■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은해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 구형량도 무기징역이었고요. 조현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조현수는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과 살인미수 2건,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부 유죄로 판시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가장 관건은 이걸 직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작위, 그러니까 간접 살인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직접 살인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이게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초점이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내용을.
[장윤미]
검찰은 애초에 공소장에 이 부분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을 얘기하는 거죠.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장윤미]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아주 통상적으로 떠올리면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준한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애초 공소장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 본인의 전 재산이 이은해에게 건너갔고 사실상 다 갈취를 당한 이후에도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은해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본인에게 또 용서를 해 달라는 이런 발언들을 한 부분을 보면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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